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이 질문자님 명의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개인회생 상태에서 무직으로 월 수백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남편의 쓰러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물건 파손, 음주, 흡연과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상 문제까지 발생했고, 자녀도 아버지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3. 주변에서 모두 이혼을 권유하고 있으나 남편이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정신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법적 해결방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의 상황은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정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소송이혼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의 사기적 금전 취득, 폭언, 재산 탕진 등은 모두 명확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2. 질문자님 명의로 빌린 1억원에 대해서는 남편의 사기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의 일방적 재산 소모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과 자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혼 후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청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적으로 명확한 이혼사유가 성립하므로 소송이혼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동시에 손해배상과 유리한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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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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