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면서 시댁에 저를 팔아 돈가지고 장난친걸 알았습니다. 본인이 다른
남편이 쓰러지면서 시댁에 저를 팔아 돈가지고 장난친걸 알았습니다. 본인이 다른 거로 돈 써 놓고그 돈 다 저 줬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자한다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는데시댁에서 저보고 그 돈 찾을 수 있냐고 하는데제가 알기론 그 돈 다른데 쓴거 같습니다.그렇게 가져간 돈만 1억 되는 거 같습니다.쓰러져 놓고도 지금 저보고 자기 엄마한테돈 얘기 하지말라도 하면서 엄마한테돈 줘야된다고 하더군요.작년에 일도 안하고 개인회생에다 집 월세 사는데그 돈만 숨만 쉬어도 백몇십이고그 외에 공과금 생활비 합치면 몇백에병원비 간병비 하면 한달에 천은 나갈거 같습니다.이미 수술비 중환자실 비용 중간 정산만 천 넘게 나왔습니다.시댁에서 병원비 주셔서 일단 그 돈으로 해결하지만재활까지 1년은 봐야된다고 하고대학병원 나오면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가야됩니다.그동안도 생활비 모자라게 줘서 저도 모은 돈 다 쓰고제 돈까지 대출받아달라 가져가고 아이 돈 모은 것도 가져가서 쓰고 욱하고 화내고 물건 부수고맨날 술마시고 담배피고 하지 말라도 해도 본인 맘대로 다 하고 결국 일치르고 나중에 말하고이런거 다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 쓰러져놓고도 정신을 못차렸습니다. 본인 지인한테 담배 사다달라 아직 정신도 멀쩡하지 않은데 핸드폰 왜 안주냐화내고 짜증내고 시댁에 짜증내고 화내서 힘들다하면주지 말라고 했다가 그냥 갖다줘라 하십니다.저도 아파서 병원 갔는데 스트레스 받아서심장 판막 수치가 올라갔고 갑상선에 혹이 모양이 안좋아서 3개월 뒤 검사하고 그때도 안좋으면조직검사 하자고 하십니다.아이는 아빠 아픈거 알지만 보기 싫다고 하고 시댁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제 사정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혼하라고 하고한부모 기초생활수급 하라고 하네요.부모님도 남편 회복되면 집근처로 오라고 하시고 이혼해도 된다고 하시구요.시어머니한테는 정신못차리면 이혼할 수 밖에 없다고했지만 크게 생각안하시고 합가도 얘기나와서거절했습니다. 제명에 못살겠습니다.합의 이혼 안해줄거 같습니다.이러다 제가 죽을 거 같습니다.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이 질문자님 명의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개인회생 상태에서 무직으로 월 수백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남편의 쓰러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물건 파손, 음주, 흡연과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상 문제까지 발생했고, 자녀도 아버지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3. 주변에서 모두 이혼을 권유하고 있으나 남편이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정신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법적 해결방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의 상황은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정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소송이혼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의 사기적 금전 취득, 폭언, 재산 탕진 등은 모두 명확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2. 질문자님 명의로 빌린 1억원에 대해서는 남편의 사기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의 일방적 재산 소모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과 자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혼 후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청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적으로 명확한 이혼사유가 성립하므로 소송이혼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동시에 손해배상과 유리한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